WYD 지원 의무, 공공의 운용 기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세계청년대회에 공공 예산 지원 추진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에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2~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청년 축제로, 종교적 성격이 강한 행사다.

정부의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혜택 부족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국가 재정 부담 등 네 가지 주요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종교 행사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WYD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자, "종교 편향적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거세졌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세금 감면, 시설비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전 WYD 개최국들 중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톨릭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혜택 부족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신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 등이 열려 일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몰려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는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WYD가 국제 청년 축제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 가톨릭 신앙 행사일 뿐"이라며, 국민 세금이 특정 종교의 선교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만약 공공 예산이 있다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국민 전체를 위한 분야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적 이득 주장, 근거 타당한가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WYD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WYD 개최로 약 11조 3,69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5,90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4,72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WYD 조직위원회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행사 추진을 위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간접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제적 이득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재정 부담 우려
공공 예산이 WYD에 투입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유지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WYD 개최를 위해 천주교회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정부가 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공공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지원 논란, 신중한 검토 필요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 시민들에게 미치는 혜택, 경제적 타당성, 국가 재정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와 국제 교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WYD 지원 논란은 단순한 행사 지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와 공공성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